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 완벽 비교 | 월 15만원 받는 지역은 어디?

파랑새를찾아서 2025. 12. 25. 07:37

"우리 지역도 받을 수 있나요?", "어느 지역이 조건이 좋나요?" 2025년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최종 확정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된 10개 지역에서는 전입자가 급증하면서 지역마다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옥천군의 경우 발표 후 사흘 만에 232명이 전입했고, 12월 한 달간 1,000명 이상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씩, 1인당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지역이 모두 같은 조건일까요?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을 한눈에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왜 시작됐나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험적 제도죠.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6.0%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1.3%)보다 5배 가까이 높습니다. 고령화율도 38.8%로 전체 평균(20.82%)의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예산안에 이 사업을 처음 반영했고, 10월 1차로 7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1,703억원에서 3,40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되면서 12월 추가로 3개 지역을 더 선정했습니다. 전국 49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니 경쟁률이 약 5:1이었던 셈입니다.

이 시범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2년간의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10개 지역은 대한민국 농촌 재생의 첫 실험장인 셈이죠.

선정된 10개 지역은 어디? 지역별 특징 총정리

1차 선정 지역 (2025년 10월, 7곳)

경기 연천군

인구: 약 4만 4천명
특징: DMZ 접경지역, 대한민국 최북단 군 지역
장점: 수도권 접근성 우수, 경기도에서 지방비 절반(최고 비율) 지원
경기도 지원: 연간 약 240억원 예산 지원

강원 정선군

인구: 약 3만 5천명
특징: 카지노와 스키장으로 유명한 관광도시
장점: 사계절 관광 인프라, 아름다운 자연환경
특색: 관광산업과 연계한 기본소득 모델 구축

충남 청양군

인구: 약 3만명
특징: 청양고추로 유명, 칠갑산 등 관광자원 보유
장점: 대전·공주 접근성 양호
특색: 농산물 특화 지역경제 모델

전북 순창군

인구: 약 2만 6천명
특징: 고추장의 본고장, 장수 마을로 유명
장점: 건강장수 브랜드, 발효식품 산업 발달
특색: 건강·장수 테마 특화 모델

전남 신안군

인구: 약 3만 8천명
특징: 1,004개 섬으로 이루어진 섬 지역
장점: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특색: 에너지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 중장기 자체재원 마련 계획

경북 영양군

인구: 약 1만 5천명
특징: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 중 하나
장점: 고추, 산나물 등 청정 농산물 주산지
특색: 초고령·초소멸 지역 대응 모델

경남 남해군

인구: 약 3만 9천명
특징: 아름다운 섬, 독일마을 등 관광명소
장점: 청년 친화 특화 정책, 귀농귀촌 인프라 우수
특색: 청년 유입 중심의 세대균형 모델

추가 선정 지역 (2025년 12월, 3곳)

충북 옥천군

인구: 약 4만 9천명 (12월 급증)
특징: 시인 정지용 고향, 대전 인접 베드타운
장점: 경부고속도로·경부선 교통 요충지, 대전 접근성 최고
특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선제적 정책 역량 인정

전북 장수군

인구: 약 2만 2천명
특징: 장수의 고장, 청정 고원지대
장점: 건강·힐링 관광자원 풍부
특색: 웰니스 산업 연계 모델

전남 곡성군

인구: 약 2만 6천명
특징: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열차로 유명
장점: 관광 인프라 발달, 지역공동체 활성화
특색: '곡성형 특화모델' - 찾아가는 활력마켓, 곡성몰 연계 소비력 증대

공통 지급 조건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10개 지역 모두 공통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급 대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주민
나이, 소득, 재산, 직업 무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 포함
중요: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해야 함 (위장 전입 방지)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2년 총 360만원
4인 가족 기준 2년간 최대 1,440만원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해당 군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지역마다 명칭 다름 (예: 옥천 '향수OK카드', 연천 '연천사랑카드' 등)

지급 기간

2026년 초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정기 지급

예산 구조

국비 40%(2025년 12월 기준, 국회에서 50%로 상향 논의 중)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자치단체(군) 30%

신청 방법

2026년 1월 중 각 지역별로 신청 접수 시작 예정
개인별 신청 필수 (자동 지급 아님)
온라인/방문 신청 방식은 지역마다 추후 공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특색 사업 비교

기본 조건은 같지만, 각 지역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

대부분 지역은 국비+지방비 구조지만, 신안군은 독특합니다. 328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지역발전기부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죠.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역 특화 모델

신안군: 에너지 자립형 모델 - 풍력·양수발전 확대로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남해군: 청년 친화형 모델 - 청년 유입에 초점, 세대균형 추구
곡성군: 지역경제 순환형 - 찾아가는 활력마켓,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 연계
순창·장수: 건강장수 모델 - 발효식품, 웰니스 산업 연계
정선군: 관광연계형 - 카지노·스키장 등 기존 관광 인프라 활용
영양군: 초소멸지역 대응형 - 가장 심각한 소멸위기 극복 사례 실험
옥천군: 민생회복형 - 기존 소비쿠폰 정책 경험 기반 확장

인프라 및 생활환경 차이

수도권 접근성: 연천(최우수) > 옥천(대전 인접) > 청양(대전·공주 인접) > 나머지 지역

교육 인프라: 옥천(충북도립대), 정선(관광특성화), 연천(수도권 통학 가능)

의료 인프라: 대부분 지역이 농촌 특성상 기본 의료만 가능, 대도시 접근성이 중요

주거 여건: 최근 전입자 급증으로 임대주택 부족 현상 발생 중

위장 전입 단속 강도

모든 지역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읍면별 전담 공무원 현지 조사,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 확인 등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정과 준비사항

신청 일정 (10개 지역 공통)

2026년 1월: 신청 접수 시작 (구체적 날짜는 지역별 추후 공지)
2026년 2월: 대상자 확정
2026년 초: 첫 지급 시작

준비해야 할 서류 (예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지역마다 차이 있을 수 있으니 공식 공지 확인 필수

신청 전 체크리스트

주민등록 전입 완료 여부
실제 거주지 확보 (임대차계약 체결 등)
해당 지역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미리 확인

주의사항

위장 전입 적발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2년 한시 사업임을 감안한 장기 계획 필요
지역 생활 인프라(의료·교육·문화) 사전 확인 필수
임대주택 물량 부족 가능성 고려

지역별 문의처 총정리

각 지역 군청 대표번호로 연락하시면 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연결해드립니다.